이런 저런 이야기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주장의 허상 (1) - 들어가면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주장의 허상 (2) - 그들이 말하기를...


만약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교육문제에 대해 고민해봤다면,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의 실현 방안에 앞서 그들이 생각하는 교육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했을 겁니다. 대학 교육에 대해서라면...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든 대학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대학 별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 교육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 교육으로 볼 것인지, 산업현장에 투입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볼 것인지, 폭넓은 교양교육으로 정의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물론 대학교육을 단순하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저 "선진국은 평준화한다더라"는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실현 방안이란 것만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그마저도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서, 도대체 저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들의 실현방안 중 두가지만 보겠습니다.


실현방안 대학평준화의 실현 방안
실현방안1. 대학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실현방안2. 부실 부패 사립대학을 국공립대학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실현방안3. 현행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실현방안4. 통합전형, 통합이수, 통합학위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실현방안5. 대학평준화 추진과 함께 학력 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적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실현방안6. 대학평준화 정착기에는 고교졸업자격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실현방안] 1. 대학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대학평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전제는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의 차이를 없애는 것, 즉 대학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대학 여건이라면 입시가 없어지고 학벌사회가 타파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대학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작업, 즉 ‘상향평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대 등 몇몇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대학으로 돌려야 합니다. 단지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교수를 정규직 교수로 전환시키고 대학마다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GDP 대비 0.5%에 불과한 고등교육 분야의 재정 지출액을 OECD 국가의 평균 지출 비율인 1%대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모든 대학의 교육 여건을 현재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상향평준화’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현방안] 2. 부실 부패 사립대학을 국공립대학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대학평준화 정책, 그리고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의 비율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사립대학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거점에 국공립대학을 신설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 모집조차도 어려운 부실 사립대학,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부패 사립대학을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관리 하에 건실한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선 국공립대학부터 평준화 정책을 적용하고, 이후 사립대학 역시 평준화 체제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재정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치열한 대학입시경쟁 속에서 연간 30여조 원의 사교육비를 전사회적으로 낭비하는 것보다 대학평준화를 통해 소모적 사교육비의 수요 자체를 없애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이롭습니다. 또한 연간 천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개개인이 부담하는 것보다 이 비용을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1. 사립대를 국공립대학으로 전환
이것이 제일 황당한 주장입니다. 일단 국공립대학 전환 대상인 사립대학을 "부실 사립대학,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부패 사립대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벌을 타파하자는 양반들이 대부분의 수도권 사립대는 건드리지 말자고 합니다. 결국 학벌 및 대학서열화는 그대로 유지하되, 서울대를 배제한 서열화 체제로 재편성하자는 말인가요? 혹시... 연고대에서 돈 받아먹은 알바들?
모든 사립대를 국공립화하자는 주장이었는데 급하게 써갈기다보니 실수한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전국에 사립대가 몇개나 있는지요? 예전에 200 여 개 정도로 들은 적이 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김영삼 정권 당시 대학교 설립을 쉽게 해줘서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대학정원의 합이 고교졸업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 양반들은 국공립대를 또 신설하잡니다. 기가 막히네요.) 그 많은 사립대를 무슨 수로 국공립화 한답니까. 사교육비를 끌어넣는다구요? 신문에서 애들 사교육비 때문에 파출부 일을 해야 하는 엄마의 사연 읽으신 적 있으실 줄 압니다. 입시를 폐지해서 사교육이 필요없을 거라더니, 그래서 저 아줌마 파출부 일을 안해도 되나보다 했더니, 이젠 사립대를 국공립화하고 등록금을 공동부담하기 위한 세금 때문에 다시 파출부 일나가야겠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 일자리 정도로는 부족하겠는데요... 과연 국민들 중 그 엄청난 세금부담을 몇 사람이나 동의해주겠습니까? 
좋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마어마한 세금부담에 동의해준다 칩시다. 돈이 철철 넘쳐 썩어날 지경이라 합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립대학을 무슨 수로 정부가 인수한답니까? 사립대학이 설립자의 사유재산은 아닙니다. 대학을 설립하는 순간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전환됩니다. 소유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긴 하였지만, 사유재산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인수하겠다는거죠? 법인의 이사회에 돈을 주고 운영권을 인수하나요? 그럼 그 돈은 이사회 멤버들이 나눠 갖습니까? 이미 사회에 환원되어 학교법인의 자산인 학교를 누구에게 돈을 주고 인수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관선이사가 파견된 곳은요? 관선이사들이 돈받아 나눠갖는 건가요? 아니면 관선이사가 파견될 정도로 부정하게 운영했던 설립자가 챙기는 건가요?
또 좋습니다. 사립대학을 인수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칩시다. 사립대학 법인들이 학교 내놓지 못하겠다면 어쩔 겁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접수할 건가요? 중부 이남 소도시의, 학생 충원율이 30%도 안된다는 일부 사립대의 경우라면 국공립화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외 어느 대학법인이 학교를 내놓을까요. 저 안을 실현시키려면 헌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대학법인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 또한 필수구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대학의 국공립화를 최종 목표로 하는 강력한 파쇼정권 설립이 실천의 전제조건이란 겁니다. 도대체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2. 대학의 상향평준화
대학평준화를 해도 학생들이 서울로 몰려들텐데, 서울 소재 대학의 지원금을 낙후된 지역의 대학으로 돌리면 모두 해결된답니다. 낙후된 지역의 대학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얼마가 들지, 그동안 지원이 없는 서울 소재 대학은 어떤 방법으로 실험실습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하고 교육 수준을 유지하여 살아남는데 성공할지, 아무튼 궁금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만... 별 문제 없이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정말 학생들이 낙후된 지역의 대학으로 가준답니까? 현재 중부 이남의 소도시나 읍단위의 지역에 신설 사립대학이 꽤 있습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학생충원도 어렵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들... 시설 확장하고 필수 기자재 구입하고 좋은 교수들 충원만 해주면, 수도권 사는 학생들이 그 시골 구석으로 가준답니까?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정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줄까요? 투자비용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경제력의 상당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적 혜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 양반들... 시골에 있는 학교의 시설만 좋게 해주면, 젊은 친구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시골로 갈 거라고 합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인지... 혹시, 적어도 시골 대학 근처에 사는 학생들은 가줄 거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마 기숙사비 충당할 돈만 있으면 대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갈걸요? 저 양반들은 사람들이 왜 생활비가 더 비싼 대도시로 몰려드는지 생각해본 적도 없나봅니다. 모든 대학에서 같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해주면 어디든 골고루 가줄거라 기대하나본데, 정말 순진한 건지 혹은 실현불가능한 걸 알긴 하지만 원래 의도가 교육제도 개선에 있지 않아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 기타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비정규직 교수를 정규직 교수로 전환해준답니다. 홈페이지 여기 저기 둘러보면, 교육과 관련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낚기 위한 떡밥들이 굴러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입시의 당사자인 고등학생 낚기 위한 떡밥, 중고교 교사들을 낚기 위한 떡밥 등등. 저건 비정규직 교수, 즉 시간강사를 낚기 위한 떡밥이군요. 모든 시간강사를 전임교수로 전환해준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그럴 듯 한데... 그럴까요? 대학에서 교수를 뽑을 때 연구성과나 경력 등을 평가합니다. 요즘은 연구성과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어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 만을 인정해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강사를 뽑는 기준은 그와 다릅니다. 특정 강의를 전담해줄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전공분야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의시간에 맞추어 와줄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성과를 보고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시간강사에 발을 담근 사람들은 모두 전임교수로 전환해준다니, 시간강의 하시는 분들 많이 낚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강사분들 모두 전임교수로 뽑아주다보면, 좋은 연구성과를 가진 분들을 교수로 뽑을 자리가 없을텐데 그건 별 문제가 아닌가보죠? 하긴... 원래 저 양반들 목적이 교육제도 개선은 아닌 것 같던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To be continued)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주장의 허상 (1) - 들어가면서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대학평준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차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실현방안 대학평준화의 실현 방안
실현방안1. 대학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실현방안2. 부실 부패 사립대학을 국공립대학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실현방안3. 현행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실현방안4. 통합전형, 통합이수, 통합학위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실현방안5. 대학평준화 추진과 함께 학력 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적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실현방안6. 대학평준화 정착기에는 고교졸업자격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실현방안] 대학평준화의 실현 방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과도한 입시교육이라는 점은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학서열화 체제와 학벌사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대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학서열화를 없애는 것이 곧 대학평준화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심지어 노골적인 반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학평준화,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나라에서는 이미 현실입니다. 그리고 입시 지옥과 학벌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초등학생의 입시 지옥을 없애기 위해 1969년도에 중학교 입시를 없앴고, 중학생의 입시 지옥을 없애기 위해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의 입시 지옥을 없애려면 대학평준화가 지극히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입니다.
학문경쟁력 1위를 자랑하는 핀란드는 모든 대학이 국립대이며 평준화 체제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을 배출한 철학과 교양의 나라 프랑스도 대학평준화 체제입니다. 미국의 대학도 소위 아이비 리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은 평준화 체제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한 줄로 서열화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 정도이다. 
대학평준화란 모든 대학이 균등한 교육 여건을 갖추는 것, 그리고 입시의 문턱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대학에 가도록 하는 것, 누구나 원하는 학과에 입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나왔느냐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대학평준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시지옥을 없애기 위해 입시를 없앴다.
저만 생각이 삐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께서 백성들이 입시 때문에 괴로워해서 입시를 없애주셨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중고교 평준화는 박지만의 (크게 남부끄럽지 않은 학교로의) 중고교 진학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본고사 폐지도 전두환 애들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석사장교 또한 마찬가지구요. 참고로 석사장교는 전두환 첫째 아들 전재국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아들 노재헌까지 혜택을 받았고, 그냥 없애기는 거시기했던지 노재헌 이후 1년인가 더 있다가 폐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저 양반들, 입시지옥 때문에 입시를 없어진 거라 믿는다면... 부럽습니다. 세상 단순하게 살 수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입시를 없앤 것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선진국은 평준화 체제
정말 ㅈㄹ하고 계십니다. 학문경쟁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핀란드가 세계에서 학문적으로 경쟁력이 제일이란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나만 몰랐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상당 기간동안 제 분야에서 각종 연구논문을 읽어봅니다만, 핀란드에서 발표된 영향력있는 연구논문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분야만 예외일 뿐 다른 모든 학문 분야에서는 핀란드가 제일인지도 모르겠네요. 글쎄올시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아이비리그를 제외한 국공립대학은 평준화 체제에 가깝다? 거의 사기성 주장입니다. 그나마 "평준화 체제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니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는 건가요? 일단 미국은 국립대학이 없습니다. 워낙 크기가 큰 나라이다보니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미연방대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고 봄.) 공립대학이라면 주로 주립대학을 말할텐데, 평준화하고는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10여개 종합대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캘리포니아주립대(버클리, LA, 샌디에고, 어바인, 산타바바라 등등), 중서부의 초대형 주립대(미시간, 오하이오, 일리노이 등등) 같은 곳과... 많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부/남부 주립대가 정말 평준화되어 있다구요? 한 학과에 짱짱한 교수가 100명이 넘는 주립대가 있는 반면, 있는 인원을 모두 합쳐봐야 한 학과에 교수 10명이나 될까 말까한 주립대가 있는데 평준화 체제에 가깝다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암담한 교육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대학을 언급하려면, 차라리 소규모의 인원으로 특정 분야에 특화된 사립대 시스템을 언급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리 젯밥에 눈이 어둡더라도 ㄸ/ㅇㅈ 정도는 구별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프랑스 대학시스템이라? 프랑스 대학시스템이 정말로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한 평준화 시스템인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왜 국립행정학교 같은 건 얘기하지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선진국은 평준화 체제 맞습니까?

3. 대학평준화란 이러저러한 것이야
대학평준화가 당연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대학평준화를 소개하는 것이 맞겠지만, 대충 "외국에선 그렇대 (그것도 사기성 발언으로)" 툭 던져놓고는 마치 모든 이가 동의해준 것처럼 대충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학평준화가 뭔지 소개하겠다네요? 에라이 사기꾼 놈들. (그래... 나도 다음에 나오는 대학평준화 방안에서 씹어주마.)

(To be continued)

최근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에 대한 몇개의 글을 보았습니다. 거창한 도입부에 걸맞는, 입시제도와 교육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담긴 글을 기대하고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현 교육제도에 대한 비판, 그리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대안이라 툭 던져놓은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 그걸로 끝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란 것이 있더군요. 거기에 가면 뭔가 제대로 된 설명이 있으려나 싶어 가보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저는 평소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교육제도와 교육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 몇 년이 지난 후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고통을 받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건 아닙니다. 진지한 고민없이 설정한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저런 식의 해결방법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교육문제는 다른 분야와 달리 몇 가지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건물을 짓다가 구조가 잘못된 경우, 일부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상 외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만, 복구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문제에서는 잘못된 처방에 대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희생자들에게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략 10년 전, 교육부는 '학부제'라는 걸 밀어부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주장했습니다. 교육기관도 수요자를 위해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수요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어떤 교수는 강의노트 하나 가지고 수십년을 그대로 쓴다더라는 얘기를 슬슬 신문기사로 흘리면서,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자신이 원하는대로 대학을 조정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정지원입니다. 대학들이 돈이 없으니까요. 교육부가 1999년 BK21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중 대부분의 예산은 대학원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에 들어갔고, 일부가 지방대학의 학부에 대한 인력양성사업(교육지원사업)에 들어갔습니다. BK21 지방대학 인력양성사업의 지원 조건으로 교육부가 내세운 것이 바로 학부제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돈받고 싶으면 하라는대로 하란 거죠. 많은 대학들이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선정된 대학들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요자 = 학생'으로 정의한 다음,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공필수와 선이수를 없애야 합니다. 학생이 듣고 싶은대로 듣겠다는데 "이건 꼭 수강해야 한다", "저건 미리 들어야 한다" 그런 간섭을 말라는 거죠. 학과도 없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에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수가 학생에게 교과목 수강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간단히 말해, 자기의 담당과목 듣게 하려는)을 줄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면서 학생면담도 금지시켰습니다. 이제 교수는 강의만 하면 됩니다.

4년이 흘러 사업 첫 학생들이 졸업을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전공을 정해 졸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해당 전공교수들은 학생들이 정해진 학점을 이수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수한 교과목 내용을 본 교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긴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학생들이 어느 누구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저학년 때 A라는 전공을 원했던 학생이 A 전공 관련 교과목을 좀 듣다가... 내용이 어려우면 B 전공으로 희망전공을 바꾸고 B 전공 관련 교과목을 듣습니다.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또 C 전공으로 마음을 바꿉니다. 이리 저리 바꾸다보니 AA-BB-CC-DD 순서로 들어야 하는 교과목의 이수체계를 맞추기도 힘들어져서, AA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BB 과목으로 건너뛰었다가 또 DD 과목으로 가는 등, 순서도 뒤죽박죽입니다. 자신의 전공지식과 능력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 밖에 없겠죠. 어려운 과목을 피해 어렵지 않게 학점을 받고 쉽게 대학생활을 할 때는 좋았겠지만,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취업을 어떻게 할지 한숨만 쉽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후 교육부는 더 이상 학생들 만을 수요자로 설정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제하진 못합니다. 대학들은 오히려 (예전부터 산자부가 주장했던) 산업현장을 수요자로 설정하여, 중요한 과목은 전공필수로 지정하고 학생들 면담도 하고 예전의 학과 체제와 비슷하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금쪽 같이 귀한 4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출발점은, 교육 서비스에서 수요자를 누구로 보느냐 하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교육 외적인 문제가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업 초반 학생들의 희생 만으로 그럭저럭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에 대해 손을 잘못 쓴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더 크고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진만큼 결과에 대한 예측도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라는 곳 사람들이 하겠다는 게 그런 겁니다. 대학서열, 학벌, 입시지옥, 사회적 차별, 무한경쟁 등 (교육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교육 자체 만의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온갖 문제들을 모아놓은 다음, 입시를 없애고 대학을 평준화하면 모두 해결된답니다. 자기네 말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몰상식하고 무책임할 뿐입니다. 뭔가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지 않나 싶은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낚인 것 같습니다. 이번 토요일엔 낚은 사람들을 모아 무슨 행사도 하나봅니다.

그 사람들 주장을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에서 트랙백

난 아마도 우리 교육제도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것이 아닐까? 한번 쓰기 시작하더니 계속 되는 걸 보면...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문돌이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 얘기하는 것이 있다. 꼭 문과 계열 공부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건 아니고... 공학을 전공한 사람(공돌이)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그렇게 부른다.

간단히 '공학적 문제 해결 방식'을 말해보자. 예를 들어, 핸드폰 만드는 공돌이가 핸드폰을 설계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파라미터들이 있다. 가격은 얼마 이하, 전력소모는 얼마 이하, 수신감도는 얼마 이상 등등. 그런 걸 설계사양이라 하고 그것을 만족하도록 한다. 못맞추면? 회사 망하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 '전력소모'란 파라미터를 보면, 사실 이거 줄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을 낮추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공돌이는 없다. 만약 그가 제대로 된 공돌이라면, 모든 설계 파라미터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하나를 바꾸는 순간 다른 쪽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전력소모를 줄이기 위해 전류값을 낮추면? 수신감도가 떨어지거든. (이런 걸 공돌이는 trade-off라고 부른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돌이는 그 문제 하나 만을 해결하는 방향의 결정을 내리지 않고, 모든 설계사양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타협을 한다. 그에 대비하여 눈 앞에 보이는 문제 하나 만을 없애려는 해결방식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용어로) 문돌이 문제 해결 방식이라 부른다.

조그마한 핸드폰 하나도 이럴진데 수많은, 그것도 개성이 다양하고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에서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돌이 문제 해결 방식이 널리 주장되고 있고, 또 실제로 적용되기도 한다. 내가 보기에는 정부 부처 중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줄여서 교육부)가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교육 제도가 이 모양 이 꼴인가 보다.

예들 들어, 19XX년도 학력고사(수능이 아니고... 쿨럭)는 사상 최고의 난이도를 보였고 (340점 만점에 커트라인 300점 넘는 학과가 단 하나도 없었다) 출제기관과 교육부는 언론에 흠씬 두들겨 맞았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사교육이 극성을 부릴 거라고 말이다. 그래서 다음 해에 어떻게 되었을까? 문돌이의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사상 최저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출제기관과 교육부는 또 한번 언론에 두들겨 맞았다. 문제가 너무 쉬워 혼란이 생겼다고. 그건 그렇고... 사교육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난이도가 너무 낮다보니 한 문제만 실수하더라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났고, 그 결과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번창을 했더란 말이지. 사교육은 건재했다. 다만 다루는 분야가 '어려운 문제 풀이'에서 '쉬운 문제 실수하지 않기'로 진화했을 뿐이지.

문돌이 문제 해결 방식이란 게 이런 식이다. 눈 앞에 있는 문제만 없애버리면 다 해결될 거라 착각들을 하신단 말이지. 지난 수십년동안, 교육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흔들고 뒤집어 만들었다는 각종 제도와 그 제도를 만들 당시 취지를 모아놓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취지에 맞는 결과를 얻은 게 무엇이란 말인가. 경제 분야의 경우,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건 생각하지도 않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왜 교육만 그 지랄을 하냔 말이다.

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교조도 그렇고 모든 교육 관련 단체가 마찬가지다.

1. A라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거 나쁜 거잖아.
2. B라는 것 때문에 A가 늘어나거든.
3. 그럼 B라는 걸 아예 없애버리자. 그럼 문제 해결!  * 뿌듯해~ *

저런 식의 해결 방법치고 제대로 된 걸 본 적이 없다.


* OOO하고 XXX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하나 없애보자는 주장을 듣고... *

대학평준화론반박에 대한 재반박(1)에서 트랙백

예전에 네이버 토론방을 둘러본 적이 있는데, 상당수의 토론방이 남의 글 긁어올린 펌글이 많은 반면 (특히 과학 토론방... 그렇고 그런 내용의 황빠들 주장으로 도배됐더만) 교육문제 토론방의 경우 자신들의 의견을 활발하게 올린 글 비율이 많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10년 이상 교육을 받다보니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학습이 필요한 과학이나 경제 분야보다는 그럴 것 같단 말이지. "내가 왕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지..." 하며 자신이 겪은 입시제도 문제점 말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는가 말이다. 하지만 토론장 글을 수십분 읽어본 후 남는 건 공허함이랄까 답답함이랄까... 별로 남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더라.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보니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도, 해결 방안도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는 건 당연한데... 토론장 글을 읽어봐도 답답하기만 한 건 사람들 주장이 제각각이어서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사람들 주장에 한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이었다. 그건 바로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사교육 문제를 들어 고교평준화를 주장한다 치자. 공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 고교평준화를 폐지할 경우 일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사교육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동의한다. 그런데 말이다... 그런 글을 아무리 멋드러지게 썼다 하더라도 공허할 뿐이란 말이다. 만약 사교육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고교평준화가 걸림돌이 된다면 고교평준화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 만약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교평준화가 꼭 필요하다면, 논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고교평준화 폐지를 주장한다 해도, 다른 교육문제에 대한 주장을 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렇게 논의를 이끌어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두 눈 앞에 보이는 현상 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그 위에 덧씌울 뿐이다.

과연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더 좁혀서 얘기해보자. 대학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미래 고급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인지, 각 분야의 엘리트를 키우는 것인지, 국민들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교양을 높히는 것인지... 그것부터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

또 한 예를 들어보자. 대학평준화를 주장하는 어느 글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서울대 출신 독식', '부패 척결', '서울대 폐지', '석유 중심 문명', '기후 변화', '부와 권력의 세습', '환경문제', '핀란드의 학업성취도'...

교육 제도는 부패를 없애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한 방법론도 아니다. 이미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교육 제도는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다. 다른 제도와는 달리, 교육 제도는 잘못 손대면 되돌릴 수도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 학교에 다녀봤다고, 그 이후에도 대학물 좀 먹어봤다고 교육 제도 함부로 말하지 말자. 꼭 말하고 싶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곰곰히 생각하고 정리해봅시다.